6·25 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 24명, 무공훈장 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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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00:1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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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여권 내에서 나오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설에 대해 “조국 사면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라고 밝혔다.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최단기간 안에 사면하겠다고 말했다’는 최강욱 전 의원 주장을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조 전 대표 배우자인) 정경심씨는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을 SNS에 게시하며 이재명 선거를 도왔다”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조국 전 대표는 입시비리로 ‘빽’ 없는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2년 형을 받고, 겨우 6개월의 죗값만 치렀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당권을 매개로 단일화하면 후보자 매수라는 중대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며 “조국 특별사면을 매개로 조국혁신당과 야합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실상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일반전초(GOP)에 여군 필수시설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는 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해 6~11월 육군 총 25개 부대를 방문해 여군이 GOP에서 근무할 때의 처우, 근무 실태 등 인권 상황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국방·군사 시설 기준 등을 보면 ‘여군 필수시설’은 여성 군인 근무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근무자가 있으면 소초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야 한다. 필수시설에는 냉·온수 및 냉·난방 시설, 냉장고, 소파, 테이블, 개인 사물함, 환복 공간, 방범창, 출입문 전자식 잠금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여성 화장실·세면 공간도 고려돼야 한다.인권위는 조사 결과 여군 필수시설 자체가 설치돼 있지 않은 부대가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필수시설 자체가 없어서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 근무지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숙소로 이동 하는 사례도 있었다.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남성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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