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기후에너지부? 문제는 환경부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재선을 노리던 조지 H W 부시에게 면박 주던 빌 클린턴의 이 말은 널리 퍼진 유행어 중 하나가 됐다. 아주 성공적이었던 당시의 선거 표어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인용된다. 그런데 여전히 올바른 해법일까? 경제 우선의 당위가 지금도 유효한 것일까? 단언컨대 아니다. 2025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성장’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다. 진짜 문제는 ‘생존’이다. 생존을 위한 해법을 풀어내야 한다. 그 해법에 성장과 개발은 후순위 중 후순위다. 하지만 여전한 타성, 토건 개발을 발전과 등치시키는 관성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본격화할 모양이다. 통합 부처를 신설한 나라들의 온실가스 감축률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분석을 보면 기후에너지부 편제가 좋은 수단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생긴다.물론 몇가지 전제가 있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부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한 첨병 역할이 아니라 또 다른 신산업 육성의 ...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탕감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비영리법인도 개인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을 변경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의 배드뱅크를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간을 활용할 경우 공공기관이 접근하기 힘든 채무자에게도 숨통을 트여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 금융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에 금융위 소관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인금융채권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그간 개인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기관은 은행과 2금융권,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더 확대하는 내용이다.일각에선 서민 채무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논의에 착수한 정부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출범한 ‘주빌리은행’과 같은 형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주빌리의 어원은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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