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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02: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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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경북 포항의 한 철강기업에서 노동자가 작업 중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12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12일 오후 2시55분쯤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항철강공단에 있는 기업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고온의 철강재 위로 넘어졌다.이 사고로 A씨는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했다.조국혁신당은 ‘내란 특검’으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으로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채 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추천했다.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며 “내란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뜻과 일치하고, 그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 실력을 보유했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추천 원칙으로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을 내세우며 “특검이 신속·단호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로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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