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하마평 김은경 교수 “금융위 필요 없다,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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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02: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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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교수(사진)가 12일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퇴임 후 고액 연봉을 택한 금융위 출신 관료들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의 경제1분과위원인 김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체계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은 금감원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를 전담해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을 보좌·지도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
지난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선박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업무방해와 선박(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 독일, 멕시코, 대만 등 해외 국적 그린피스 활동가들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벌여 범죄가 가볍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출국 요구를 하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올라가 약 12시간 동안 해상 시위를 벌였다. 당시 부산에서 열리고 있던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I...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경제 상황이 비상하게 어려운 만큼 속도감 있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임 차관은 취임일인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비, 건설, 투자 등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여러 지표를 잘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해 경기 진작에 도움이 돼야 하겠다”며 “실제적 효과를 점검해 가면서 속도감 있게, 알뜰하게 추경 사업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임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가 유례없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경제위기 대응, 신성장 동력 발굴, 구조 변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올해 2차 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뜻을 밝힌 것이다.기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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