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과 다양성 강화, 페스티나 렌테! [김민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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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03: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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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 공포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4년간 4명씩 순차적으로 증원한다는 내용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동을 걸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언제든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다.결론부터 말하면,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 지금의 대법원 구조로는 주권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없다. 다만 숫자 늘리는 데만 집중해선 곤란하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2023년 기준 상고 사건은 3만7669건(사법연감·접수 기준)에 이른다.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인으로 나누면 대법관 1인당 3000건 이상 처리해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 사건의 70% 이상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기각된다. ‘심...
국산 토종식물이자 밀원식물인 ‘산꼬리풀’이 극단적으로 기후가 변화는 상황에서 더 왕성한 생명력과 꿀 생산성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이경철 한국농수산대 교수팀과 진행한 공동연구에서 산꼬리풀이 온도가 상승하고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는 환경에서도 높은 기후 적응성과 꿀 생산성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국내 특산식물인 산꼬리풀은 여름(7∼8월)에 꽃을 피우는 여러해살이풀로, 조경과 약용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꿀벌이 선호하는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Phenylalanine)’을 함유하고 있어 밀원식물이 부족한 여름철에 수분매개 생태계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산림과학원과 이 교수팀은 토종식물의 기후변화 적응성을 확인하기 위해 미래 기후변화를 반영한 세 가지 시나리오(SSP1·3·5)를 기반으로 2100년 예상 기후 조건에서 산꼬리풀의 생리 반응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다.연구 결과 산꼬리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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