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 정부에 제안할 인권 과제 차별금지법·노란봉투법 빠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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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09: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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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
최근 중국에서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 감독 당국이 이에 따른 ‘스미싱’(문자를 통한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등을 당부했다.금감원은 13일 “최근 중국에서 위챗, 알리페이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 40억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스미싱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스미싱은 문자를 통해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뜻한다.금감원은 “신용카드 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이를 불법 유통하거나 국내외 온라인 가맹점 등을 통해 부정사용할 수 있다”며 관련된 피해 민원의 발생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사들이 피해사례를 탐지하면 당국에 즉시 보고하게 하고, 금융사 간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당국은 다만 중국발 개인정보 유출이 실제 벌어진 것인지, 국내 개인 신용정보들도 유출된 정부에 포함됐는지의 ...
서울시가 대통령 선거 이후 수거된 폐현수막을 버리지 않고 전량 재활용한다. 시는 성동구 용답동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설치한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에서 대선 기간 사용했던 현수막 7.3t 중 2.7t을 부직포 원료로 재활용한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6t도 자치구별로 자체적으로 재활용한다.지난달 전국 최초로 설치한 1661㎡ 규모의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은 약 10t의 현수막을 보관할 수 있다. 앞으로 대선 등 단기간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현수막은 이곳에 보관한 뒤 체계적으로 처리된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폐현수막은 시내 25개 자치구가 개별 처리했으나 자체 인프라가 없는 구는 그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올해부터는 14개 자치구가 공용 집하장을 이용해 재활용에 참여하고, 나머지 11개 자치구도 자체 인프라를 통해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시는 자치구마다 달랐던 폐현수막 수거·관리 체계와 통계 기준을 정비하고 재활용 항목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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