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에 항공안전법 적용 등 조치 강화할 듯…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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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11: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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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뒤집고 중단을 요청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측에 유선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이후에 전화로도 재차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다른 단체들에도 중단을 요청했는지를 두고는 “필요하면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대북전단 살포 준비 동향이 포착되면 사전 접촉 등을 통해 제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현행법을 적용해 살포를 규제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구역을 설정...
여기 가상의 감염병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건설회사 직원 홍길동씨(48·가명)는 얼마전 베트남인 부인과 함께 베트남에 다녀왔다. 생후 8개월 아이 홍수아(가명)도 함께였다. 귀국 이틀 후 아이의 온몸에 발진이 퍼지면서, 체온이 40도까지 올랐다. 인근 소아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아이가 최근에 베트남에 방문한 적이 있냐’고 묻고는 홍역이 의심된다고 했다. 홍역 항체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홍씨도 고열과 발진 증상이 나타나 회사 근처 이비인후과를 찾아 치료를 받았다.귀국 4일째, 딸이 먼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홍씨 가족이 이미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면서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당신이 보건소 유일의 역학조사관이라면 어디서부터 조사를 시작해서 누구를 격리하고 보호하겠는가. 주어진 단서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부터 받은 감염병 발생정보 문서 한 장 뿐이다. 2급 법정 감염병인 홍역은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훨씬 큰 병으로, 초기 전파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지난...
서울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 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직전 수준을 넘어 9개월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특히 토허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강동·성동·마포 등 인접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금리 인하 국면에다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을 펴겠다는 새 정부 기조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6월 둘째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랐다. 이는 지난해 8월 넷째주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 3월19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되기 직전 들썩였던 3월 셋째주(17일 기준) 상승 폭(0.25%)을 넘어선 것이다.강남 3구의 상승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송파구는 0.71% 오르며 최근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3월 셋째주(0.79%) 수준에 근접했다. 당시 상승률이 치솟았던 강남구(0.51%), 서초구(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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