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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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1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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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를 추진한다. M&A가 성사될 경우 MBK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는 무상소각돼 경영권도 잃게 된다.MBK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청산을 피하고, 회생을 계속할 수 있는 인가 전 M&A를 진행하고자 하며, MBK는 이와 같은 홈플러스의 결정을 지지하고 지원한다”며 “MBK는 경영권을 비롯 모든 권리를 내려 놓고, 아무런 대가 없이, 새로운 매수자의 홈플러스 인수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밝혔다.인가 전 M&A는 기존 지분(구주)을 파는 통상적인 M&A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새로운 인수자가 대주주가 되는 구조다.인가 전 M&A가 이뤄지면 현재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의 홈플러스 지분 가치(2조5000억원)는 모두 0으로 처리된다.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를 ‘극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면서 프랑스의 테슬라 운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테슬라 운전자 10여명을 대리한 프랑스의 법률 사무소 GKA는 파리 상사법원에 낸 소장에서 “머스크의 극우 정치로 테슬라 브랜드가 훼손돼 구매한 차량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차량 임대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구했다.테슬라와 4년 동안 임대 계약을 맺은 운전자들에게는 계약 종료 시 차량을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된다. 이 소송은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현금으로 차량을 구매한 이들은 환불을 요청하며 이에 더해 추가 배상금도 요구했다.이들이 소송의 근거로 삼은 건 프랑스 민법상 “판매자는 판매한 물품의 평화로운 사용을 고객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다.대리인은 “테슬라는 처음엔 책임 있는 친환경 시민 의식을 반영한 브랜드였고, 구매자들은 친환경 전환에 참여하기 위해 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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