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펼치다 소송 당한 공무원, 8월부터 소속 기관이 보호·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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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13: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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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국가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치다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소속 기관이 의무적으로 보호·지원해야 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존에도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의 행정적 보호 장치가 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예컨대 형사 소송에서 기소 후 소송비용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공무원 책임보험과 달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의 경우 관련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공무원이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으면 수사나 형사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개정안은 또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수사·소송 등을 관리·지원할 수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핵시설 등 이란 공습 작전에 대해 “훌륭했다”고 평가했다.미국 ABC방송은 13일(현지시간) 기자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공격과 관련한 질문을 듣고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들(이란)에게 기회를 줬지만 그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며 “그들은 심하게, 아주 심하게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더 많은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공격에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가담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향해 “다음 공격은 훨씬 잔혹할 것”이라며 이란에 미국과 진행 중인 핵협상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했다.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번 작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이스라엘의 작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마코 루비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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