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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6-14 20: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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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ħ��/��/�ູ�Ѱ� Ȳ�ο�/�ູ�Ѱ�/��ħ��/��ۿ��Ʈ/ 발달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결정권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서울시설공단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2일 확정했다.2019년 자폐성 발달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했다. A씨는 운전자 옆 보조석에 앉으려 했으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탑승을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은 운전석 옆 보조석에 앉지 못하고 보호자와 함께 운전석 대각선 뒷좌석에 앉도록 해야 한다’는 서울시설공단의 규정이 탑승 거부의 근거가 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보조석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단에 “보조석 탑승 제한 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결정을 내...
부산의 여러 음식점에서 수십 명이 먹을 음식을 예약한 뒤 주문자가 나타나지 않은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10일 부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서구 아미동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가 ‘24인분의 음식과 주류를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같은 날 서구 충무동의 중식당에서도 24인분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사람이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부산 사하구에서도 비슷한 ‘노쇼’ 피해가 접수됐다. 지난달 20일 한 횟집에 25인분 상당의 모둠회 6개를 예약한 손님이 나타나지 않았다.전날에는 괴정동의 횟집도 숙성회 24인분을 예약으로 주문받았지만 역시 손님이 오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유사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단체 예약을 받을 때 예약금을 받거나 확인을 거친 뒤 음식을 준비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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