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경기 성남시가 등기 우편을 활용해 미확인 위기 가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성남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이같은 내용의 ‘위기 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서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소재 미확인 가구’로 등록된 위기가구에 복지 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다. 위기가구 방문·확인 단계에서 대상자가 집에 없어 2~3차 시도에도 만날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가구, 관련 우편물이 반송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가구 등이 해당된다.경인지방우정청 소속 성남·분당 2곳 우체국의 집배원(총 242명)은 해당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대상자가 있으면 안부와 주거 환경을 살펴 성남시에 알린다. 여러 차례 방문 배달에도 집에 사람이 없어 등기 우편물을 전달할 수 없거나, 다른 우편물이 계속 쌓여 있으면 이 역시 성남시에 알리기로 했다.이런 내용의 정보를 전달받은 성남시는 우체국에서 받은 정보를 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