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2010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에 연대한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하향 조정한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사내하청 노조와 개별 조합원·연대자 등이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 책임 비율은 낮아졌지만 회사 손해액이 271억원으로 커서 피고 4명 중 3명은 현대차가 청구한 20억원을 그대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다.부산고법 민사6부(재판장 박운삼)는 13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에 연대한 A씨·B씨·C씨·D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B씨·C씨는 공동해 20억원을, D씨는 A씨·B씨·C씨와 공동해 1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1㎘=1000ℓ)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대해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나, 국내 주류산업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삼성생명이 13일 금융위원회에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승인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삼성생명은 “우량 자산인 삼성화재 주식 보유, 정부 밸류업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삼성화재의 자회사 편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앞서 삼성화재가 밝힌 자사주 대량 소각 계획에 따른 결정이다.지난달 31일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현재 15.9%인 자사주 보유 비중을 2028년까지 5%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경우 현재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한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올해 15.9%, 2028년 17%까지 올라 현행법에 어긋난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려면 금융위에서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삼성화재는 자회사 편입 이후에도 경영 측면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