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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17 08:4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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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울산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검찰은 A씨가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씨의 선거사무소에 찾아가 빈 골프공 상자에 현금을 넣어 제공한 것으로 보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송 전 시장에게 직접 금품을 전달한 것을 본 사람이 없고, 당시 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되던 송 전 시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품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송 후보가...
정부가 최근 13년간의 내전을 끝낸 시리아와의 수교를 검토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리아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다. 수교가 성사된다면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시리아와 가까웠던 북한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사회의 동향과 시리아 과도정부의 (한국과의) 수교 환영 의사를 확인했다”며 “시리아와 수교 관련 검토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방문해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과도정부 외교장관 등을 만났다. 정부 인사가 시리아 과도정부 측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관계자는 알샤이바니 장관에게 “(한국은) 시리아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여정을 지지해왔다”며 “양국 간 경제협력의 잠재력도 크다”고 말했다. 이에 알샤이바니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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