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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과수 초등생 부검 결과“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 CCTV·진료기록 등 확보 경찰, 범행 동기 규명 총력 휴·복직 때 의사 진단 의문 병원 측 “의학적 판단 따라”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8)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가해 교사인 40대 A씨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A씨가 휴직과 복직을 신청할 당시 같은 전문의로부터 결론이 다른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의문이 제기됐다.대전 서부경찰서는 12일 김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다발적으로 신체가 손상됐다는 것으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것이 김양의 직접적 사인이라는 의미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주말인 오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각각 진행된다. 보수단체는 ‘민주주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광주에서 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부당성을 설파한다는 반면 지역 시민사회는 45년 전 시민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스러졌던 역사적 장소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탄핵 찬반 집회 장소는 불과 100m 거리쯤 떨어져 있다.광주지역 1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역 광주비상행동’은 1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압도적 결집을 통해 내란동조 세력의 거짓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오는 15일 오후 5·18민주광장과 금남로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15일은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금남로 무등빌딩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날이다. 집회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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