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실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 국무회의의 결함에 관해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뒤집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과도 반대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거대야당이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을 시도했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이상민, 윤석열 주장과 같은 주장 ‘입 맞추기’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국무회의’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5분간 열렸다고 주장해 왔다. 헌법은 계엄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런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증언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하니까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선 국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라스틱 빨대로의 회귀를 선언하면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더욱 어렵게 됐다. 이미 역행하고 있는 한국의 자원순환 정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정부와 소비자의 플라스틱 빨대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사인하고 “우리는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연방 정부 차원의 일회용 플라스틱 구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플라스틱 빨대 행정명령은 국제 플라스틱 규제 협약 성안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사실상 정부 차원의 플라스틱 소비 규모 확대를 선언하면서 생산량 감축보다 과도한 소비 규제가 먼저라는 산유국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플라스틱계의 ‘파리협약’이 될 수도 있었던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제5차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