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극렬 지지자들의 헌재에 대한 악성 민원 폭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한 뒤 헌재로 걸려온 민원 전화가 이전보다 최대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비방글 약 144만건으로 도배됐다. 최근엔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헌재 직원이 응급실을 찾아 수술을 받는 일까지 있었다.13일 경향신문이 헌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한 ‘2024년 12월6일부터 2025년 2월6일까지 헌재 대표번호로 들어온 민원 전화 횟수’를 보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하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헌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지자들의 헌재 민원이 폭증했다. 헌재 민원 전화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4주간 하루 최소 6건(12월19일)에서 최대 63건(12월3...
성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바깥에 버림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짠맛을 잃은 공공기관이 많이 있었지만, 새로운 주인공이 전격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가기록원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산하기관 대상 정기 감사로, 직원 복무 현황과 예산 집행 등 운영 사항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국가기록원 운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다. 실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국가기록원은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기록물 파기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손을 놓고 있었다.지난달 5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군본부가 지난해 12월4일 0시58분 합참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오전 7시에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도 같은 날 0시11분 계엄사령부로부터 포고령을 팩스로 받았으나 오전 5시쯤 파기...
극우화나 파시즘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남긴 상흔이 크다. 폭력을 일상의 수단으로 삼고 조장하는 이들을 어떤 세력으로 규정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있다. 그들을 정체화하고 호명하는 순간 공론장의 일부로 공고화될 거란 우려다. 국회에 결코 등장해선 안 되었던 ‘백골단’처럼 이들을 공적 무대에서 비가시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극단주의자들을 합리적 보수와 분리해야 한다고도 한다. 이는 보편적 합의를 중심으로 연합을 형성해 그들을 소수파로 낙오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구상들은 대체로 현 시기 사회운동의 역할과 맞닿아 있다.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누구와 연합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여전히 여당을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이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이 있다. 또한 탄핵에는 반대하지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서부지법 폭동에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 역시나 이들 모두가 선거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파적 이해에 따라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