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여파로 민주당마저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명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테면 18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로잔 발레 콩쿠르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무대였어요. 지금까지도 우승했다는 사실이 안 믿겨서 매일 로잔에서 받은 상을 꺼내봅니다.”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한국인 남자 무용수 최초로 우승한 발레리노 박윤재(16·서울예고)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열린 우승 기념 기자회견에서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박윤재는 지난 8일(현지시간) 로잔에서 열린 로잔 발레 콩쿠르 결승전에서 1등을 차지했다. 바르나, 잭슨, 모스크바, 파리 콩쿠르와 함께 세계 5대 발레 콩쿠르로 꼽히는 대회다. 15~18세만 참가할 수 있어 ‘무용수들의 등용문’으로 불린다. 1985년 강수진이 이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했다.박윤재는 ‘한국 발레리노 최초’라는 타이틀을 단 데 대해 “로잔 발레 콩쿠르는 나와 발레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 내 가슴팍에 자랑스럽게 달린 이름표로 남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박윤재는 꿈의 무대에서 의외로 긴장보단 즐거움이 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