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윤 대통령에게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는 데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 운명을 흔들 수 있는 기관들과 등져서 좋을 게 없다는 걱정이다. 법치를 강조하는 보수당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경찰이나 공수처 내에서 우리 당에 대한 반감이 크다”며 “요즘은 사법부도 계속 때리고 있는데, 맞는 쪽에서 우리를 좋게 보겠나.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 내에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쌓이면 향후 국민의힘이 받게 될 수사나 재판,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한다면 소수 야당이 될 국민의힘을 겨냥한 대대적인 적폐 수사와 재판이 전개될 수 있다는 걱정도 담겨 있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달 ...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촉구안을 가결했다.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여당은 마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해왔다.결의안의 핵심 내용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 후보자를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사건 신속 결정 촉구, 마은혁 재판관 임명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 불복 시 최상목 대행에 대한 엄중 경고, 헌재를 흔드는 망동에 필요한 모든 조치 등도 담겼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 채택에 대해 “헌재 구성을 완성하고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폭력을 선동하는 헌정 위기 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우원식 국회의장도 박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인사와 관련해 “(의혹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인사를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판단해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직무대리 승진, 인사 전 검증 여부, 비상계엄 연루 혐의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은 지난 5일 치안정감으로 승진했고,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취임했다. 최 권한대행은 박 직무대리의 승진을 승인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박 직무대리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