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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3일 해제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매매할 때 관할 자치단체장 허가를 받는 제도다. 아파트는 매입 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어려웠다. 하지만 규제가 풀리면서 투기 자금이 유입되고 주변 집값을 자극할 우려가 커졌다.이번에 해제된 면적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65.25㎢ 중 13.32㎢에 달한다. 서울시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이들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성수동 정비사업단지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을 허가구역으로 잇따라 지정했다. 첫 지정 후 서울시가 매년 4월과 6월 이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해 미세 조정하긴 했지만, 대규모 해제를 한 것...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37)는 오는 9월 전세계약이 끝나면 단지 내 반전세로 옮길 생각이다. A씨는 “4년 전 계약했을 때보다 주변 전셋값이 2억원이나 올랐다”면서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대로 올려줘야 하는데 전세대출을 또 받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A씨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월 150만원 수준이다. A씨는 “대출이자나 월세나 부담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차라리 보증금을 줄여 목돈을 쥐고 있다가 청약이라도 넣어보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면서 최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한 해 동안 5.23% 상승했다. 2023년 하락 폭(-6.94%)을 거의 회복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4.67% 상승했다. 전세가격 상승 폭이 매매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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