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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평대아파트인테리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실을 숨기라’는 취지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전화를 받고 자수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용당하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곽 전 사령관은 14일 공개한 옥중 입장문에서 “(지난해) 12월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은 녹음이 되지 않는다, 당당하게 하라’는 전화를 받고 자수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9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엔 공개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가 담긴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을 자수서에 썼다.곽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계엄 당일 녹음이 되지 않는 비화폰으로 윤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에게 사실 은폐를 에둘러 종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에 당시 있었던 일을 적극 밝혀야겠...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 결정문에 여권·극우세력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 결정문 초안을 보면, 결정문에는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구체적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의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4:4로 갈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의 모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을 돌연 연기한 것은 사법의 정치화 결과라는 비판이 있다.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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