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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도합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지만, 우려됐던 양측 간 충돌 등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았다. 반목과 대결보다는 더 많은 응원과 함성을 호소하고 나선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 돋보인 하루였다.“광주시민이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와~”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린 15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 오후 4시30분쯤 탄핵 찬성집회 측의 ‘승리 선언’이 나오자 우뢰와 같은 시민들의 함성으로 뒤덮였다. 시민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이 시각 기준 주최측 추산 찬성 집회 참가자는 2만 여명으로 반대 측(1만 명·신고 기준)을 압도했다.집회는 개최 전부터 초유의 관심사였다. 경찰은 “충돌을 막겠다”며 가용한 모든 경력을 동원했다.오전에는 반대 측의 기세가 등등했다. 이른 아침부터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2010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20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처한 이들의 재상고 비용 모금이 진행된다.시민단체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 불법행위’에 맞선 비정규직 노조 파업의 결과가 파업에 ‘연대’한 개인 4명이 천문학적 민사 손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둘 순 없다”며 26일까지 1400만원을 모금한다고 밝혔다.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15일부터 12월9일까지 25일간 현대차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CTS) 라인을 점거하고 파업을 벌였다. 당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 A씨, 금속노조 교섭국장 B씨,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 C씨, 해고된 하청노동자 D씨 등 4명도 파업에 연대했다.파업 이후 현대차는 지회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