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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0 05:5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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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경기 파주시가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주는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92%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파주시는 지난달 21일부터 지급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이 18일 오후 10시 기준 92.40%인 47만2160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19일 밝혔다.파주시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시민 51만984명에게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오는 6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기한 내 미사용액은 자동 소멸한다.파주시는 지급 대상자임에도 생업과 부재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청 기간을 애초 20일에서 8일 연장, 오는 28일까지 받기로 했다.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모든 시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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