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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명태균씨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8일 명씨가 검찰에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4번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해 10월 “제 기억에는 (명씨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다”고 밝힌 것과 배치된다. 오 시장은 이날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했다.여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보도에 명씨가 오 시장을 네 번 만났고 오 시장이 ‘나경원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달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는 진술을 했다는데 맞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네 번 정도 만난 것으로 진술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는 오 시장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0월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 기억에는 (명씨를) 두 번 만난 걸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 전날인 10월14일에는 SNS에 글을 올려 “2021년 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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