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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0 11:4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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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자녀 출생 후 ‘대출 갈아타기’를 한 비율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신생아 특례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고소득층(연 소득 85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은 건수는 총 4356건으로, 저소득층(연 소득 4000만원 이하) 2351건의 1.8배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1주택자들의 갈아타기 상품인 ‘대환대출’ 역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이용률이 높았다. 지난해 고소득층의 대환대출 건수는 4447건으로, 저소득층(1138건)의 3.9배에 달했다.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을 저리로...
서울시가 1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약 5주간 건설공사장의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신축공사장 화재 같은 대규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는 “동절기에 중지됐던 공사가 재개되면,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잦아지게 된다”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추락·화재·붕괴 등 공사 전 위험요인 점검과 정비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장 312곳 전체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자치구에서 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공사장 4019곳은 자치구와 함께 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시는 민간 건설공사장 중 대형공사장 5곳, 시 산하 공사·공단 건설공사장 중 2곳을 임의로 선정해 안전감찰도 추진하기로 했다.합동 점검은 건축·구조·토목 기술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한다. 떨어짐·부딪힘·맞음·쓰러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이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 여파로 민주당마저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명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 나왔다. 이를테면 18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가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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