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
■외교부 ◇과장 인사 △정책홍보담당관 이수진 △감사담당관 민보람 △의전행사담당관 송미영 △동북아2과장 이영신 △중앙아시아과장 박혜진 △동남아1과장 박은성 △동남아2과장 김성희 △아세안협력과장 하대국 △남미과장 신건호 △카리브·중남미협력과장 김혜원 △서유럽과장 정차영 △중동2과장 표지수 △해외안전상황실장 조윤혜 △국제개발의제과장 정경화 △조약과장 이현승 △유네스코과장 이영은 △문화교류협력과장 류은진 △디지털공공외교과장 박민서 △녹색환경외교과장 박꽃님 △한반도미래정책과장 김대식 △수출통제·제재과장 류근정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 이율리 ◇팀장 인사 △언론담당관실 공보팀장 김지영 △〃 해외언론팀장 송송민 △재외공관담당관실 국유재산팀장 이수원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장 유명진 △해외안전상황실 1팀장 한수진 △다자경제기구과 팀장 서영민 △국제안보·사이버협력과 팀장 양우성■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정책기획관 김우중■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승진 △서기관 한재준 ◇전보...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전복된 2066재성호(32t)에 대한 2차 선체 수색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감식이 이뤄진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서귀포항으로 옮긴 재성호를 육상으로 옮긴 후 1차 선내 수색을 했지만 실종자는 찾지 못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해경은 전날 오후 6시10분쯤 전복된 재성호를 바로 세운 후 서귀포항에 인양했다. 안정화 작업을 한 후 선수 어창과 조타실, 기관실, 화장실 등 선체 내부에 대한 1차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는 없었다.해경은 17일 선체에 대한 2차 정밀 수색을 한다. 또 서귀포해경 형사계와 제주해경청 과학수사계, 한국해양교통안전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이 함께 전복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한다.실종된 한국인 선원 3명에 대한 수색도 이어간다. 해경은 사고 해역 인근에서는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 만큼 관할 해역 내 광범위 수색으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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