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전북공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노사 당사자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가 중심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재편하는 안을 내놓았다. 노동계가 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탄핵 정국에서 개편안이 힘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가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대규모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 갈등만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연구회를 발족시켰다.연구회는 최저임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보편적이므로 노사가 아닌 이해당사자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여건 등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에 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협의가 어...
전국 지자체들이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대상은 충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과 임신한 직원 등 모두 110명이다. 충북도 소속 공무원은 모두 1838명으로 이 중 주 4일 출근 근무제 적용 대상 공무원은 6%정도를 차지한다.충북도가 도입하는 4일 출근 근무제는 ‘임신부 보호형’과 ‘영유아 양육형’ 등 두가지 유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임신부 보호형은 유연근무제와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해 주 4일 출근, 주 1일 재택근무하는 방식이다. 영유아 양육형은 부모가 자녀 어린이집 등·하원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차 출퇴근(오전 10시~오후 5시·오전 8시~오후 3시)과 육아시간 등을 활용해 주 4일 출근과 1일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대상 공무원들은 1주일에 주 4일 출근하고 30시간의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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