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17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다.전북환경청은 “사업이 국가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리산 자락의 육모정에서 출발해 고기삼거리를 거쳐 해발 1170m 높이에 있는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km 구간의 친환경 전기 열차를 놓는 사업이다.남원시는 사업 전체가 아닌 시범사업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제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2026년까지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 인근 1km 구간에 시범노선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후 사업을 전체(13km)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전북환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19일 “젊은 과학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분야의 30·40대 과학자들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고성능·저비용 AI모델 출시로 큰 파장을 가져온 딥시크의 개발을 젊은 연구자가 주도한 점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저출산, 제조업 비교우위 축소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첨단 과학기술은 다방면의 혁신을 끌어내는 핵심 동력”이라며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강조했다.참석자들은 우수 인재의 과학기술 분야 유입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젊은 유망 과학자에 대한 과감하고 집중적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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