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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1 03: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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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참여하는 ‘내란종식 민주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가 19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 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12·3 내란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헌정질서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힘 합쳐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지속적 선동과 국민의힘 비호 속에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이 발호 중인 현실에서 그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명약관화한 터라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돼야 한다. 그러나 그 추종세력의 준동은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맞선 싸움 또한 길어질 수밖에 없다. 헌정질서 수호세력을 단일대오로 묶는 안정...
유엔 2018년부터 도입 권고 여가부, 2022년 연구용역 법무부 권고에 개정 → 검토로 2023년 총리 보고 후에 의결 ‘무고죄 처벌 강화가 공약인데’ ‘대통령실 전화 온다’ 말 나와 9시간 만에 당시 장관이 철회 감찰선 개인 신념 계속 따지고 야당 의원과 관계 캐묻기도“숙원법 검토조차 않는다면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뭔가”“향후 5년간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여성가족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 건가요? 추진도 아니고, 검토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30세대의 의식 수준과 사회적 감수성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김종미 전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60)이 지난 1~2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말했다.김 전 국장은 2023년 1월26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총괄, 담당했다. 89쪽 분량의 전체 기본계획 중 단 한 줄이 문제가 됐...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경남아파트, 우성3차아파트, 현대1차아파트를 통합해 2320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하는 방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개포통합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경관심의(안)’를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현대1차아파트는 2017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건축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가까운 우성3차·경남아파트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 3개 단지는 건폐율 최고 50%, 용적률은 최고 300%를 적용해 총 2320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재건축된다.통합재건축을 통해 양재천 북측 도곡 생활권과 개포 생활권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양재천 입체보행교가 조성된다. 단지 내 남북으로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양재천~대모산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대상지가 양재천과 연접해 있는 입지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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