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농민단체와 지방의회가 쌀 과잉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감축’의 철회와 쌀 수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부산경남연맹 등 농민단체는 20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의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은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대규모 식량위기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농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등은 전날에도 성명을 통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정부가 쌀 과잉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국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69만8000㏊)의 11%로, 여의도 면적(290㏊)의 276배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축 실적이 좋은 지자체에 공공비축...
12·3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홍장원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은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다”며 ‘여 전 사령관에게 체포조 지원 요청을 받았다’는 홍 전 차장 진술을 반박했지만, 홍 전 차장 통화 상대방인 여 전 사령관 또한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다.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의 검찰 진술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씨가 저에게 ‘뭐 도와줄 것이 없냐’고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주신 것을 말했고, 어디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다”며 “홍장원과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