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오는 20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석이 된 지 1년이 된다.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 장관직 공백이 최장기로 이어지는 동안 여가부는 저출생 등 가족 정책에 힘을 싣고 성평등 정책은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응했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에서 힘을 잃은 성평등 주무 부처의 기능이 복원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신영숙 차관이 장관을 대행한 뒤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을 강조했다. 신 차관이 강조한 정책도 양육비 선지급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이다. 성평등 정책에 대해선 여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 늦게서야 대책을 마련했다. 부처 공식 입장을 내는 것도 주저했다.[플랫]“부서 간 조율 다 거쳤는데… 대통령실 반대 분위기에 ‘비동의 강간죄 검토 철회’여가부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교제살인 사건이 벌어진 뒤 3일 만에 입장을 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어 관계 부처와 교제살인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했지만 제2전문위 회의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건설사에 불법으로 전달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5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국가 기술 자격증인 토목건축 기사 자격증 70여개를 중소 건설사 90여곳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알선 명목으로 자격증 하나당 100~300만원을 받았다. 부당 이익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에게 자격증을 넘겨준 이들과 자격증을 사용한 지역 건설사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곧 대선기획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돌입한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대선 체제 전환 시기를 가늠하는 사이 혁신당이 대선 후보 선출 등 선제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 대선기획단을 꾸리고 조기 대선 전략 수립 및 공약 준비에 돌입한다. 혁신당 관계자는 “첫 대선인 만큼 전략부터 정책 공약, 타 정당과의 연대 논의 등을 대선기획단에서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선 경선 규칙을 비롯한 관련한 당헌·당규도 새롭게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야권에서 원내 정당이 대선 관련 공식기구를 꾸리는 것은 혁신당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플랜본부와 정책 소통 플랫폼을 가동해 사실상 대선 체제에 돌입한 한편 대외적으로는 대선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진보당은 대선과 관련한 공식 기구는 아직 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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