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여성가족부가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여권 반발로 철회한 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여가부 직원들을 감찰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이 건으로 직원들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했다.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와 반성평등 정책 기조가 드러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김종미 전 여가부 여성정책국장(60)은 지난달 23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경향신문과 단독 인터뷰하며 여가부의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 발표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성립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이다. 명백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임에도 폭행·협박 요건 성립이 까다로워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여가부는 2023년 1월 비동의강간죄 도입 검토를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법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고, 국민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일 오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고 재상정하기로 했다. 변희수 재단 설립 안건은 신청 9개월만에 상정됐으나 다시 결정이 미뤄졌다.이날 상임위 회의를 마친 남규선 상임위원은 취재진에게 “(제출한 서류 내용을) 확인해달라는 김용원 상임위원의 요구가 있었는데, 오늘 당장 확인할 수 없어 재상정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재단 설립을 위해 제출한 예산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등의 서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비공개로 해당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김 상임위원은 변희수 재단 안건을 언급하며 “(언론이) 대대적으로 칼럼을 실어서 여론몰이를 하고 부담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변희수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안건 상정이 늦어져 준비위는 지난 12일 안창호 위원장을 상대로 “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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