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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률상 담배로 규정돼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여야는 17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보고 과세하되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만나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18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원료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합성니코틴을 파는 소매사업자들의 형편을 고려해 6개월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과세하기로 했다. 또 담배소매점 간 거리는 도시 기준으로 50m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한국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이 때문에 담배사업자들은 청소년에게 합...
여·야·정 4자 대표가 20일 국정협의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첫 4자 회담을 열었다. 이들은 116분 동안 회담을 하며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경안 편성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참석자들은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근무 예외’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협의회 후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라며 “이 부분을 빼고는 반도체 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할 것이라고 최 권한대행도 강조했고, 우리도 핵심이라고 거듭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뺀 특별법을 먼저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를 테이블에 올렸으나, 시작부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모수개혁은 물론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자동조정장치 등을 두고 이견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33건을 심사했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의 숫자를 바꾸는 ‘모수개혁’을 포함해 자동조정장치, 국회 내 연금 특위 구성 등을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고 빨리해야 하지만, 상임위나 소위 차원에서 논의하기에는 극히 한계가 많다”며 “자동조정장치까지 훑고 보험료, 소득대체율을 논의했지만 (결정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법안소위를 앞두고 여야가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만 우선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으나, 안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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