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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갱 작성일25-02-21 22:1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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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39·본명 엄홍식·사진)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경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풀려났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8일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 감경이 필요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류는 그 의존성, 중독성 등으로 엄격히 관리되는데 유씨는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수면 장애를 겪고 제대로 잠잘 수 없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유씨가 현재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유씨는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내가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라는 것이고, 그 진실을 기반으로 해서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는 것입니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동아리인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1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고 길원옥 인권운동가가 생전에 한 말을 따라 읽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길원옥 할머니는 일본에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한 채 결국 세상을 떠나야 했다”며 “(피해자가)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이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지난 16일 인천 자택에서 97세로 별세한 길 인권운동가는 199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보고 정부에 신고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다. 신고 뒤 매주 수요시위에 참석했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미국·프랑스·독일 등을 찾아가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렸다. 현재 남은 피해자는 이용수 인권운동가를 포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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