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전북행사 미국을 방문한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담당 차관보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이야기를 잘 듣고 우리 입장과 의견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박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경제 협력 상대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이 공식화된 이후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대미 협의를 위해 방미한 것은 처음이다.박 차관보는 미국이 3월12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예외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선 “(미국 측과의) 협의가 예정돼 있으니 다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언급하겠다”고만 답했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기준으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예상했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후 발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에 나와 있었다”며 그동안 이를 예상...
노동자·사용자 정의 개정안 심사소위서 ‘신중 검토’ 의견 내검침원 사용자는 ‘위탁 계약사’인데…틀린 비유 예로 들기도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사용자 범위를 넓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반대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 4건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각각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개인사업자’에서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도록 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5법’을 모델로 삼았다.개정안은 ‘근로자’의 정의에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되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면 ‘근로자’로 보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을 부여했다. 일하는 사람이 ①사...
지난해 3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 폭이 6년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장기 부진에 내수 침체로 20대와 40대 일자리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임금 근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24만6000개 증가했다. 이는 3분기 기준 2018년(21만3000개)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다.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3분기 기준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축소됐다.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14만6000개)와 40대(-6만7000개)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두 연령대 모두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모든 분기를 통틀어 가장 많이 감소했다.20대 이하 일자리는 도소매(-2만2000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정보통신(-1만9000개), 공공행정(-1만7000개)에서도 일자리가 감소했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2022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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