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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퍼15TF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전월세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임대인 A씨(6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경북 경산 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5채를 짓고 세입자 37명에게서 받은 보증금 24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피해자 중 7명에게 합계 1500만원을 나눠 공탁했을 뿐, 그 뒤로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세등등’하던 미국 달러의 위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그동안 위축됐던 유럽, 일본 등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코스피 등 부진했던 미국 이외 증시들도 일제히 반등하면서다.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위협적이지만, 원·달러 환율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서울 외환시장에서 19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2원 내린 달러당 1438.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 주간종가가 1440원 밑으로 내려온 것은 지난달 24일(1431.3원) 이후 처음이다.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원화는 오히려 절상된 흐름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도 1.70% 급등한 2671.52에 거래를 마치면서 7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해 5개월 만에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그동안 글로벌 자금이 미국에 쏠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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