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석 방법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기관 조사에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청장 측에서 출석 의사를 내비쳐 그 방식을 협의 중으로,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석 여부와 증인신문 방법에 대해 모두 협의 중이고,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조 청장은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의 증인으로 소환됐다. 앞서 헌재는 조 청장의 증인신문 기일을 두 차례 잡았으나, 조 청장은 혈액암 등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집행을 촉탁(요청)하면서 조 청장을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조 청장은...
브라질 검찰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후폭풍이 일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정치적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그들(반대 세력)의 작전 지침은 잘 알려져 있다”며 “모호한 실책을 조작하고,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권력을 집중시킨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같은 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같은 자유당 소속의 야당 의원들은 브라질리아 국회의사당에서 기소 항의 시위를 열었다. 루시아누 로렌치니 주코 하원의원은 “검찰청이 입증되지 않은 범죄 혐의로 기소한 행위는 국민의 자유에 반하는 일종의 범죄”라고 말했다.하지만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를 주도했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브라질 매체 글로보는 그의 보좌...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를 성착취하고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4살이라고 말했는데도 성관계를 했고, 성 착취물을 이용해 협박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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