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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서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신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김병환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가산금리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1월 28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지난해 말 가산금리는 가장 최저점인 지난해 7월 0.46%에서 1.7%로 3.7배 상승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7∼8월부터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면서 “당시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신규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낮 헌법재판소에 도착했으나,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지 않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오늘 출석하시기 위해 (헌재에) 나왔으나 대리인단과 회의를 통해 오늘 진행할 절차와 내용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것은 없으며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시간 즈음 출발해 헌재에 도착했다. 당초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2시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돌아갔다.이날 헌재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0차 변론기일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평의 결과 (내란사건) 1차 공판 준비기일이 오전 10시이고, 탄핵심판은 오후 2시로 시간 간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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