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겸 SK그룹 회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신규 투자와 관련 미국 측이 제공할 인센티브를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회장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최종현학술원이 주최한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대미 투자 계획을 묻는 질문에 “검토는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대에 얼마를 하겠다고 접근하지는 않고, 내 장사에 좋은지 나쁜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생산시설 (확충)을 원한다고 하는데, 저희(기업들)도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햇다. 이어 “(미국이) 세금을 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은 뭐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세제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지난 8년간 한국의 대미 투자...
헌법재판소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변론 종결 결정을 환영하며 “신속한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변론 종결을 비판하며 “탄핵이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반응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끝난 뒤 구두 논평을 내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국민께서 기대하는 대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드디어 끝이 보인다”며 “국민께서 가장 원하는 것은 신속한 파면”이라고 헌재의 변론 종결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탄핵 심리를 국민이 많이 지켜보셨고 윤석열 피청구인을 파면 조치하기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치...
지난 정부에서 감소했던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증가해 지난해 41.2%를 기록했다. 고용형태공시제를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19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4057개 대기업의 비정규직 인원은 약 238만명으로, 전체의 41.2%를 차지했다. 대기업 비정규직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 2017년 40.3%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39.8%에서 2024년 41.2%로 다시 높아졌다.300명 이상 기업으로 볼 때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28%인 반면, 1만명 이상 거대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은 46.2%에 달했다.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1만명 이상 기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33.3%로,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2.9%보다 훨씬 높았다.김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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