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76.6㎞에 380개 세울 계획 권익위 “입지위 구성에 하자”한전 “위법 없어” 추진 강행주민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판사님,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국가 사업을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달라는 것뿐입니다.”지난 14일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차 심문기일이 열린 대전지법 304호 법정. 법정에 있던 박범석 송전(탑)선로 충남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장(61)이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대책위는 이날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법정에는 박 위원장과 금산 진산면 주민 등 60여명이 40여분간 가까이 진행된 재판 과정을 숨죽여 지켜봤다. 이날 심문기일을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조만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된다.한전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를 연결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정부·국회 국정협의회가 20일 열린다. 탄핵 정국에서 처음 마련된 자리다. 안으로는 12·3 내란으로 더 피폐해진 민생 위기와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밖으로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압력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협의회에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대략적 규모에 합의하는 게 시급하다. 여·야·정 모두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에 민생지원금의 다른 이름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정부·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포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빈말이 아니라면 유연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딴지 걸 작정이 아니라면 다른 현안과 연계해선 안 된다. 추경은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압력을 받고 있는 대만에서 정치적 대립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는 끝내 불발됐으며, 여야는 ‘주민소환 운동’과 주민소환을 까다롭게 하는 ‘선거법 개정’을 주고받았다.대만 중앙통신사는 19일 대만 입법원(국회)이 올해 예산안 후속 조치 합의 처리에 실패하고 역대 최대폭의 감액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입법원이 지난달 확정한 대만의 올해 정부 총지출은 3조1325억 대만달러였다.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은 정부가 지난해 말 제출한 예산안에서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2076억 대만달러(약9조원)를 삭감했다.정부 지출 대부분이 삭감 또는 동결돼 예산안이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하다. 민진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수정 예산안을 짤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한궈위 입법원장은 전날 여야 각 대표단을 소집해 예산안 후속처리를 논의했으나 끝내 합의가 불발됐다.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