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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평원룸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된 뒤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발언했다. 혈액암 투병 중인 그는 보석으로 석방된 뒤 출석을 거부해오다 구인장까지 발부되자 마음을 돌렸다.조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수행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증언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했다.“윤, 국회의원 체포 지시” 검찰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서 대부분 답변 거부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했다.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유였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고, 계엄 전후로 “총 8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4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나선다.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달 상법 개정과 관련해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냈다. 다만 여당과 재계는 상법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도 이날 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특검법에는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됐다.당초 소위는 지난 17일 특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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