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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서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위원 추천 등 제도적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장성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는 등 파행적인 운영으로 연일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었다.이 자리에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선출 방식에 관한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은 위원 선임 절차를 “제도화, 공개화, 독립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석 소장은 “무작위로 추출된 시민 200~300명 정도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숙의 토론을 통해 인권위원을 추천하는 독자적인 추천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기본적 구성원리가 되는...
반도체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이번엔 바이오산업을 특별히 지원하자는 ‘바이오특별법’이 발의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타고 특정 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된 것이다. 국가전략산업 지원은 필요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특별법이 늘어날수록 특정 산업 육성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특별법’(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바이오산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세금·부담금 감면, 국·공유재산 사용, 인허가 특례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가 세금 감면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에는 정부가 5년마다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트럼프 2기 정부가 공격 대상으로 삼은 소수자 집단은 트랜스젠더다. 지난 21일 전미 주지사협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닛 밀스 메인 주지사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트럼프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자부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메인주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을 끊겠다며 위협했다. 이에 대해 밀스 주지사가 ‘법정에서 보자’고 맞받아치며 화제에 올랐다.트랜스젠더는 지난 미국 대선의 주된 쟁점이었다. 스포츠에 국한하면 논의할 부분은 있겠다. 그랜드슬램 우승 23회에 빛나는 여자 테니스의 전설 세리나 윌리엄스는 남자부 랭킹 200위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203위 선수와의 대결에서 완패했다.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도 기량으로 극복되지 않는 피지컬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사안별 맞춤형 규율이 아니라 트랜스젠더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금지, 여성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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