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SNS서 “고칠 문제 아닌가”상속세 이어 다시 ‘감세론’세수 규모로 법인세에 근접당내선 물가연동제 등 검토일각 “증세도 함께 논의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근로소득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향은 소득세 구간별 과세표준을 상향해 감세하는 것이 골자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수도권 중산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세금이 계속 늘어난다”며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건데,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큰 폭으로 늘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에 근접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민주당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
경찰이 영화 캐릭터 ‘캡틴아메리카’ 복장으로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쯤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에 최고 수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 중이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난 22일 캡틴아메리카 코스프레 남성을 구속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모씨는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고, 지난 21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진입하려다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근무한 블랙요원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미국 국적은 아니다”라며 “(한국)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진술 외에 안씨 가족 진술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경찰은 내란·...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 회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향해 “(세금을)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강력하게 추진해온 예산 삭감, 연방 정부 기관 폐쇄 등 효율성 증대를 이유로 한 일련의 조치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버핏은 22일(현지시간) 버크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버크셔가 막대한 규모의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지난해 버크셔가 286억달러(약 41조원)의 세금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그는 “미 정부가 어느 기업으로부터도 받아본 적 없는 막대한 법인세였다. 시장 가치가 수조 달러에 이르는 거대 기술 기업들보다도 많았다”라고 말했다. 버크셔가 낸 세금이 미국 전체 기업이 낸 금액의 5%에 달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버핏은 그러면서 “엉클 샘, 언젠가 버크셔 조카들은 2024년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길 희망할 것”이라며 “그것을 현명하게 써달라”고 적었다. 이어 버핏은 “자신의 잘못 없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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