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2차례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했다.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기소와 구속이 부당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4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온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구속취소 심문을 1시간가량 진행했다.통상적으로 피고인 측은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심리 및 집중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미국과 유럽 등의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챗GPT’로 허위 이력서들을 생성한 북한 계정이 발각됐다. 중국의 한 보안 조직은 반중국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보고서를 수집하기 위해 AI 기반 감시 도구를 구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악의적 목적으로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인 챗GPT를 사용한 북한 관련 계정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했다고 밝혔다.북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계정들은 허위 이력서와 온라인 프로필을 생성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I로 만든 가짜 이력서와 프로필은 서구 기업을 속여 일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다만 오픈AI는 삭제한 계정 수와 이들 계정을 언제 삭제했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북한은 첨단 기술을 훔치고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도 이미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 채용 담당자로 위장한 프로필을 비즈니스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