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없는월세

보증금없는월세 전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 도입한 ‘초등학생 교육수당’의 30%가 사교육 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업소·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수당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적절한 용처들도 포함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3일 경향신문이 정철 전남도의원을 통해 입수한 전남교육청의 ‘학생교육수당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자료를 보면 지난해 3~9월 지급된 학생수당 중 가장 많이 지출된 곳은 ‘예체능계 학원’(32.6%)이었다.전남교육청은 지난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인구 감소지역 학생을 지원하겠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을 지급했다. 작년 총 지원금액은 517억원이다. 인구 감소지역인 16개 군 지역 학생에게는 매월 10만원, 그 외 5개 시와 무안군에는 월 5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전남교육청은 지급된 수당이 사교육 경쟁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자 ‘국·영·수’ 학원 등에서는 사용...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또 공범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당시 공방이 오가며 중요 쟁점으로 부각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를 속여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배우자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해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 예술품 가액이 충분히 특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법령 기준을 무시하고 실제 가액과 다르게 임의로 정한 총액에 짜 맞춰 재산 신고한 점 등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부실 수사’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변론이 24일 마무리됐다. 해당 검사들은 국회 측의 직접 당사자 신문에서 ‘김 여사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국회 측은 “김 여사 유죄 증거가 충분한데도 최선의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헌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할 계획이다.해당 검사들은 지난해 10월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앞서 기소한 9명의 주가조작 피의자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는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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