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오늘(25일)이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11차로 마무리된다.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12월 14일) 이후 73일,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이후 84일 만이다.윤석열이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설 거라고 한다. 사과를 하든, 하야를 선언하든 관심없다. 윤석열의 ‘말’은 무의미하다. 텅 비어 있다.국회가 무장 계엄군에 침탈당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윤석열은 그럼에도 잡아뗐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지난 4일 5차 변론).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었다”(지난 11일 7차 변론).윤석열의 ‘아무 말 대잔치’는 오로지 선동에만 효용을 발휘한다. 그의 궤변과 책임 전가는 극우세력의 사법 모독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일부 지지자들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으로 몰려가 시위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탄핵소추된 이후 74일 만에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절차를 받게 됐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됐을 것”이라며 헌재가 빠르게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24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더 이상 심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준비기일 절차가 왜 필요한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근거가 부족하다고 항변했다. 그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가 이유가 없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2·3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다.이날 헌재는 박 장관...
건조특보가 내려진 경북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다.24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2분쯤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71)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시17분에 진화됐으나, 산림 0.2㏊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청송군 현서면의 한 야산에서도 같은날 오후 1시59분쯤 불이 나 산림 0.2㏊를 태운 뒤 50여분 만에 꺼졌다. 안동시 서후면 한 야산에서도 오후 2시쯤 불이 나 임야 0.7ha, 컨테이너 1동 등을 태운 뒤 1시간40여분 만에 진화됐다.산림청과 소방당국은 경주와 청송에서 발생한 산불이 쓰레기와 농부산물을 태우다 발생한 불씨가 야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동에서 발생한 산불은 차량 화재에서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산불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무단 소각은 행위만으로도 과태료를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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