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이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며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군 장성들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부하들에게 그대로 하달했지만 현장에선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다. 일선 현장 군인들의 판단이 윤 대통령의 계엄 시도를 뜻대로 이뤄지지 못하게 한 셈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수방사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대장 엄모 중령을 지난해 12월 조사하면서 “국회 투입 지시를 받은 군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엄 중령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0분쯤 현장에 있는 임모 소령으로부터 “소대장 A중사가 ‘국회 담을 못 넘겠다’고 해서 (특임대원들이) 담을 못 넘어갔다”, “본인(A중사)이 (병사들에게 월담하라고) 지휘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수방사는 김...
캐나다, 강온 전략으로 ‘한 달 유예’일본은 ‘아부의 기술’로 환심 사기리더십 공백 한국, 시간벌기 최선제조업 부활 원하는 미 맹점 공략중국 대체재로서 효능 강조 필요미국을 찾은 통상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세전쟁 대응의 서막이 올랐다. 전문가들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해 지연 전술을 펼치고 트럼프 논리의 맹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23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한다. 앞서 박종원 통상차관보가 미국 백악관·상무부·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난 데 이어 본격적인 협상 밑작업이 시작되는 셈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통화에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놨다”면서 “학교 시험에 비유하자면 ‘문제지’가 다 공개되지 않았다(한국에 대한 관세 조치 윤곽이...
“무슨 상황인가요”(한동훈), “비상사탭니다ㅠ”(대통령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한동훈), “최악”(대통령실).26일 출간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은 12·3 비상계엄 발표 직전 한 전 대표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 간에 오간 문자 메시지로 시작된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 전 대표의 신간을 “역사의 현장에 있던 한동훈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14일간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책의 앞부분은 ‘계엄의 밤’ ‘선택의 시간’ ‘진퇴의 시간’ 세 파트로 구성됐다. 소제목으로는 ‘국회로 함께 걸어가다’ ‘국회 본회의장 상황’ 등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과 ‘12월5일 밤의 제보’ ‘12월6일 긴급최고위원회의’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거부’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다’ 등을 달았다.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도 당초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동의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