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

눈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몰아붙였고, 야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국조특위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
동해해양경찰서는 독도 동방 100해리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전파법 위반)로 어선 4척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이들 어선은 인근 경비 함정이 직접 검문검색을 하면서 적발됐다.AIS는 선박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연안 해역의 선박 운항을 모니터링하고, 해양 사고 발생 시 수색·구조에 활용되는 무선설비다.전파법에는 ‘AIS를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무허가 AIS 설치는 어구를 선박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상교통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박 간 충돌과 같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또 무허가 AIS의 무분별한 전파 사용은 어선 등의 정상적인 전파 이용을 방해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해경은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이 국내 AIS의 높은 가격과 유지 비용 부담 때문에 중국산 무허가 AIS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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