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비이재명(비명)계로 분류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종료 후 정국 수습 방안과 당내 현안을 논의했다. 김 전 총리가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자 이 대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 등 정치개혁 추진 속도를 두고는 이견을 확인했다.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찬을 겸해 회동했다.김 전 총리는 회동 공개 발언에서 “그동안 불법 계엄에 맞서 민주 헌정을 지키기 위해 애쓴 이 대표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이 국난을 극복하는 데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은) 결국 개헌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 개혁, 개헌에 대한 민주당의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몰아붙였고, 야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국조특위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얻은 자녀가 2년 이상 미국에 머물렀더라도 어머니의 출산일을 포함해 지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한 게 아니라면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다. 국적법은 병역이나 세금, 범죄 처벌, 외국학교 입학 등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A씨의 국적 선택 신고를 반려했다. A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