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논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답변을 유도하는 식의 설문조사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경향신문이 이 위원의 의견서를 입수해 본 결과, 이 위원은 자신이 직접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의견서에 첨부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4일 전국 성인 10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의 설문 문항은 1개뿐이었다. 질문은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국회가 탄핵 소추한 대통령 외의 공직자는 1명뿐이며 그 탄핵소추는 각하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최근 2년동안 대통령 외의 공직자 12명을 탄핵 소추했고 그 12명은 국무총리, 감사원장, 장관들, 방송통신위원장, 경찰청장, 검사들이다. 이와 관련해 그 12...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는 탄핵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의 5시간에 걸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애초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 양측 대리인단의 변론을 각각 2시간으로 제한했으나 대리인단으로 이름을 올린 17명의 변호사들이 줄줄이 변론에 나서면서 심판정은 사실상 ‘총성 없는 전장’을 방불케 했다.국회 측, 사진·노래가사·고사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 필요성 설득 총력국회 측 대리인은 9명, 윤 대통령측은 8명의 변호사들이 나섰다. 먼저 재판부 앞에 선 국회 측 대리인단에선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 변호사가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 ‘부정선거 음모론 반박’,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역사를 알려줄 것인가’ 등 각각 다른 주제를 들어 탄핵 심판을 촉구했다. 이들이 헌법재판관 8명의 눈과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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