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전북공연 공장 폐수 약 270만t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물 환경 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다른 전·현직 임원 5명에게는 각각 징역 9개월∼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내부제보자의 공익신고가 없었다면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으로 관할 행정관청의 점검·단속이 있을 때만 폐수 공급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된 이후 깨끗한 물을 증가시켜 페놀 함유량을 낮추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강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정 의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정 의원은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마이크를 이용해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고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정 의원은 이후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공식으로 사과한 바 있다.검사는 “피고인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 선거운동을 했고 그 발언 내용 또한 공정성이 중요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것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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